Ⅰ. 의료사고판례
1. 판례 1
의자에서 침상변기(bed pan) 사용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
간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화장실 갈 수 있는 환자 A는 담당 간호사 N이 자신을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것에 대해 불평하자, 화장실 가는 대신 침상 변기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여, 담당 간호사 N은 등받이 있는 의자
Ⅰ. 재개발판례
1. 판례 1
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[공1990,2312]【대법원1990.10.10.선고,90누2949판결】
[판시사항]
질1》1988.4.6.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당시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및건축물에대한재산세가 위법개정으로 과세면제 규정이 없는 구세로
Ⅰ. 학생사고에 관한 판례
1. 판례 1
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교사의 책임은 부정한 사례
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,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
판례 2
1) 판시사항
가등기말소 [공1991,2711]【대법원1991.10.11.선고,91다24038, 91다24045(반소)판결】
질1》재개발회사의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외 형상위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
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ㆍ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[참조조문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; 제69조 향군법 제10조
[출처문]
[참조판례]
사고발 취재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.
사실 TV의 몰래카메라 기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역사가 깊다.
24년 전인 77년 9월 24일자 일간스포츠는 한 쇼프로그램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이용했다가 물의를 빚은 내용의 기사를 싣고 있다.
기사 내용은 TBC TV의 <쇼는 즐거워> 프로
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) (2015헌바75)
6.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(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) (2013헌마712)
7.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(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
1. 무죄추정의 원칙 - 근 내 적 -
Ⅰ. 서설 1. 의의 –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
2. 근거 - 이론적 근거 : 소극적 실체진실주의
실정법적 근거 :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소법 제275조의 2에서 규정
Ⅱ. 내용 (인의불)
1. 인
Ⅰ. 서론
방화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져 왔고 민족마다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방화 성향이나 대응방법이 진행되기도 했다.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써 살인․강도․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있다. 왜냐하